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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규정하려면 어떤 권한 기준을 살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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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조례를 검토할 때는 조항별 업무의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를 살펴봐야 해요. 자치사무와 교육·학예 사무의 구분도 함께 짚어봐요.
조례안에 담으려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, 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.
법제처가 2022년 5월 24일 회신한 의견제시 사례는 이 두 기준을 전제로 제시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업무를 먼저 나누어 살펴봐요
-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?
-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는 모두 교육감의 소관인가요?
- 참고 자료